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oodkyung.com2026-03-13긍정

[굿모닝! 이 법안]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지원 특별법 대기 중⋯"지...

[편집자주] ◆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지원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현행법 은 기업도시개발 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장을...

cctoday.co.kr2025-03-09긍정

강준현 의원 "세종시 완성 위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온 힘 쏟을 것"

이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현행법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세종시는 도시 성장 과정에서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스마트...

goodkyung.com2024-12-29중립

[굿모닝! 이 법안] 비수도권에 '첨단산업' 기업 유치‧인재 유입 지원법...

위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도시 개발 이란 민간 기업 이 도시 가 산업‧연구‧관광... 필요하지만 현행법 상 관련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842임기만료폐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배제 특례를 삭제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15-01-29

1804749원안가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도시의 개발 및 입주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이전기업이 제안하는 개발구역의 개발면적 기준과 사업시행자의 토지 직접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기업도시위원회와 혁신도시위원회를 도시개발위원회로 통합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개발구역의 개발면적 기준 완화와 사업시행자의 토지 직접사용 기준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지원은 개발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 위주로 되어 있어 준공 후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입주기업이 원하는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도시의 유형별로 특화된 자율적인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해당 기업도시의 성격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기업도시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함 - 기업도시위원회와 혁신도시위원회를 도시개발위원회로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에 두고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함

국토해양위원장2009-04-30

1803350대안반영폐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의 개발 및 입주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이전기업이 제안하는 개발구역의 개발면적 기준과 사업시행자의 토지 직접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기업도시위원회와 혁신도시위원회를 도시개발위원회로 통합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도시에 대한 지원은 개발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 위주로 되어 있어 준공 후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입주기업이 원하는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도시의 유형별로 특화된 자율적인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해당 기업도시의 성격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기업도시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함 - 기업도시위원회와 혁신도시위원회를 도시개발위원회로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에 두고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함

정부2008-12-30

유사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7조제1항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의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조항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이같은 조항 중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적용배제는 심화되는 경기침체로 고용의 사각지대에 사실상 방치되어있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임 - 따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5인2010-04-27

1804749원안가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2009-04-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