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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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靑, 與 '인요한 적십자 회장 인준 반대' 건의에 "검토 예정"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도 인 전 의원이 과거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영리 병원 도입 필요성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적십자사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취임할 수...
靑, 김민석의 인요한 대한적십자 회장 임명 재고 요청에 "검토하겠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는 신임 회장이 선출되며 명예회장인 대통령이 인준해야 3년간 임기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 전 의원은 연세대 가정의학과 교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교수...
한남대 민주교수연합, 인요한 전 의원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촉구
민주교수연합은 성명을 통해 인 전 교수가 적십자 수장으로서 필요한 최고의 전문성과 인품을 완벽히 갖춘... 임기는 3년으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하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명예회장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재원에 복권수익금을 추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구호사업, 의료사업 및 자원봉사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재원은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십자회비의 납부율이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수익금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적십자사의 운영은 물론 법상 규정된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음 - 복권기금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십자사가 행하는 구호사업 및 의료사업, 자원봉사사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는 무력충돌 시에는 제네바 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희생자 및 전상자 구호사업을, 평시에는 수재·화재·기아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재회사업 등 포괄적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부터 적십자 회비를 비롯한 각종 기부금품을 모집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주도해 왔음 - 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상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가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재단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재원은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십자회비의 납부율이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수익금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적십자사의 운영은 물론 법상 규정된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음 - 복권기금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십자사가 행하는 구호사업 및 의료사업, 자원봉사사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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