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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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한도를 낮추려는 것임 - 구역전기사업자는 허가받은 구역 내에 전기를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불명확하여 제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허가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허가취소에 따른 공급중단에 대한 전기수급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구역전기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가 보유한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누진배율은 3배, 누진단계는 3단계 이내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선로의 설치 등에 필요한 타인의 토지 위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배전설비의 이상에 따른 정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배전설비의 정기검사를 하도록 위탁 범위를 확대함 -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근거 마련, 전기설비 검사업무의 위탁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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