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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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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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외국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을 통해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병합하여 심사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상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모든 유아로 확대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국립·공립유치원에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에 대한 비용지원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함 - 무상교육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무상교육 대상 유아는 매우 한정적임 - 유아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으로 하도록 함 - 유아교육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도 국·공립 유아교육기관과 균등하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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