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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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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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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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국민연금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부분 해소하고, 국고지원을 통해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연금보험료 수입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고자 함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등 특수직에 대한 연금은 국가가 기금수지 부족분을 이미 전액 보전하고 있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4. 15)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경위와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국민연금가입자 증서의 명칭을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로 변경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함 - 초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월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함 -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받거나 미납분을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부양가족연금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부양가족의 범위에 계부 또는 계모를 포함하고,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법에 따른 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제외하며, 부양가족의 요건 중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삭제함 -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연금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일용근로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일용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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