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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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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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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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을 최초 1시간 이상 면제하고, 그 이후는 100분의 50 이상 감면하여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용을 촉진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면허 취득 6개월 미만 운전자에게 차량용 표지를 통해 초보운전자임을 표시하도록 했었으나 해당 제도는 1999년 폐지됨 - 영국, 미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현재까지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을 장려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요금 미납 등의 주차 제한행위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한 것임 - 미납 주차요금등의 납부대상자 중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서 자동차만을 대여한 것이 명백한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를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 유류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이 우수한 자동차까지 주차요금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소비효율이 최상위 등급으로 표시된 자동차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감면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조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에 주차요금의 4배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나치게 높은 가산금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주차요금 미납부 등에 따른 가산금의 상한을 현행 주차요금의 4배에서 주차요금의 100분의 200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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