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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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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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5건과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의장으로부터 제시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1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6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 의견제시 1건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관하였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만료로 인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6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 의견제시 1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다시 이관하였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0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장의견제시 1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정 동의의 범위를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관련위원회 제도를 보완함 - 사무총장의 임시회 집회공고 대행 사유, 의장 등에 대한 선거시 최다선의원의 의장직무대행 사유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함 -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및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1/2 이상의 철회의사 표시로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회와 감사원의 법적지위 등을 고려하여 현행 ‘감사청구제도’를 ‘감사요구제도’로 명칭을 변경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금지 등으로 국회내 질서유지를 강화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처리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등에 대한 개정 의견을 채택하였음 -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건에 대하여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둠 -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은 숙려기간 경과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함 -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함 -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 위원회가 법률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날부터 180일(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의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간주함 - 위원회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의안은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함 -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의원의 국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하도록 함 - 질서문란행위 관련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의 경우 2개월 동안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3개월 동안 수당등 월액의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여 징계수준을 강화함 -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절차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처리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인 안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을 변경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본회의 상정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내에 안건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되는 때에는 그 활동을 종료하도록 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하여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무기명투표)으로 의결된 경우 의장이 지정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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