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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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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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제안 및 의결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이 국민의 여론수렴 과정이 미흡한 채 의결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입법예고제를 의무규정으로 하고 입법예고의 매체를 국회공보 뿐만 아니라 국회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하여 입법예고가 행하는 기능적 중요성을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함 - 심사한 결과, 송민순의원, 권영진의원, 주성영의원, 강명순의원, 이주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과 의장의견제시의 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장을 붙임 - 정부가 법률안제출계획을 국회에 통지하는 시기를 앞당겨 정부입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부결산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함 -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회 관련 자료수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그 사무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상호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으로 결정함 -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단계에서 국민여론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의무화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문회 사전조사 요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외에 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이 심사보고서, 의안 및 청원요지서를 의원에게 배부하는 경우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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