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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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함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개편하고자 함 -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LPG 차량 소유 장애인에게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시행하였음 - 정부는 인상 세액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가 2010년 7월부터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음 -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여전히 미흡하고 대부분이 수도권 혹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의 재시행이 시급한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이용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반 확대가 더욱 필요한 실정임 -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에는 많은 현실적 제약요건들이 존재하고 있음 -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 정원 제한을 두지 않아 대규모화 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율성 감소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장애인 생활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이용 절차 및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 구분하여 시설의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함 -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재개할 때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시함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히도록 하고, 이때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설 이용 적격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결정하고 이를 이용을 신청한 장애인과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기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서비스의 최저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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