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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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민영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영화 이행기 동안 한국산업은행을 한시적으로 규율할 민간금융기관에 준하는 업무범위 확대와 경영의 자율성 제고 등을 도모함 - 민영화 이행기간 동안 정부는 대주주로서 한국산업은행 및 산은지주회사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갖도록 함 - 산은지주회사의 구체적인 지분매각 전까지 한국산업은행과 새로이 설립된 산은지주회사의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높이는 한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함 - 이렇게 함으로써 원활한 민영화를 촉진하고자 함 -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외자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은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조치를 통해 산은금융지주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원활한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분매각 시점 규정 및 산은금융지주회사와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대주주로서의 합리적인 통제장치 마련(안 부칙 제2조 및 제6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식을 산은지주회사 체제로 하되, 자회사 분리 매각 등 탄력적인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화시기를 법률에서 구체화함 -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산업은행이 산은지주회사로 편입되는 경우에 편입 당시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매각을 추진 중인 점등을 감안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업은행에 남길 수 있도록 함 -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구성과 운영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민영화추진상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에서 민간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함 - 한국산업은행이 민영화 이후 다른 민간상업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촉진하고 금융중개기능의 고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한국산업은행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금융지주회사체제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함 - 한국산업은행의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외자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원활한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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