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2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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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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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28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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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학습 발달도모 및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학급당 적정 유아 수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국가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2-12-30
201937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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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를 통해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함 -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45인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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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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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82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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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경험하게 되는 활동들은 유아들의 일생을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결정하게 됨 -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와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각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를 의무화 함
김선동의원등 11인2009-06-10
1808487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기의 아동들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아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등 11인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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