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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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 및 직접 임시조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장 유치, 의료ᆞ상담위탁 등 청구 가능한 임시조치의 종류를 늘리며,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자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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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초기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음 - 사법경찰관에게 초기개입 시 임시적으로 긴급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 피해자가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자율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한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적으로 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이 부과한 임시조치 결정 중 금지명령적 성격을 갖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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