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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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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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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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사건의 관할을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치시켜, 당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조정과 소송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조에서는 신청에 의한 민사조정사건의 경우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 어음수표등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은 관할법원이 될 수 없음 - 채권자의 주소지, 어음수표의 지급지 등에 대해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서는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을 진행할 수 없음 -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수소법원(소를 제기받은 법원)이 되고 그 법원의 결정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음 - 동일한 조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진행할 수 없지만, 법원의 직권에 의해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차별이 발생함 -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을 민사소송의 관할법원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권에 관한 분쟁에서 피신청인의 거소지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조정사건의 관할권을 추가적으로 신설함 - 당사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민간차원의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직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등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원로 법조인을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각급 법원에 효율적인 조정사무 처리를 위한 조정센터를 설치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임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는 방식임 -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해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 되어 왔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 따라 법조인력 양성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법조일원화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법관에 대한 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법관 이외의 법률가로서 경험이 15년 이상 쌓여 인격적으로 훌륭한 덕망과 높은 전문적 식견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고 대법관의 임명자격도 20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법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발전을 이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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