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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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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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의 반복 재생을 제한하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서로 상반된 목적의 2개 이상의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가 있는 경우 폭력사태로 이어질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에 신고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악용하여 다른 집회나 시위의 개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만 미리 해놓고 대부분 열리지 않는 소위 유령집회가 많음 - 관할경찰관서장은 관행적으로 뒤에 접수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고 있음 - 폭력집회 등 본래 집회 및 시위의 취지에 어긋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악용이나 잘못된 적용을 통해 취지가 왜곡될 소지를 없애는 최선의 방법임 - 신고된 복수의 집회 또는 시위가 목적이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의 조정이나 권유를 통해 자율적으로 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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