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2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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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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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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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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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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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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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범인의 신속한 검거를 위하여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를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도 해당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준선의원등 10인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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