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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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해 4년제 대학생 1명당 교육 비 2072.8만원
대학 정보 공시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실시되며 2026년은 총 403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대학알리미 누리집(https://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대학재정, 수도권·국공립·4년제 쏠림…4년大장학금, 400만원 돌파
일반상환 이용자는 23만 7692명(6489명↑), 취업후상환 이용자는 22만 6072명(4085명↑)으로 나타났으며,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14.3%로 전년과 같았다.대학 정보 공시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초저금리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전년比 2.3% 증가
대학 정보 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것으로 이번 달에는 대학생 교육 비·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총 14개 분야의 정보 가 공시됐다. 총 192개 4년제 대학의 정보 공시 결과 202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초ᆞ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참여율을 추가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 학교는 학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습, 학교시설, 회계 등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청구와 무관하게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 - 교원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는 자녀들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도 공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초ᆞ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교정보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음 -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 등을 목적으로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홍보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객관적인 대학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공시된 학교정보와 다른 허위 또는 과장의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하되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학생모집의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부실 사립대학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신입생 유치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수요자인 학생이 대학에서 강의를 선택하는 경우,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 교수의 취득학위·경력 등에 관한 기본정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음 - 현행법의 고등교육기관 공시대상정보에는 교수의 취득학위 및 경력 등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학생의 선택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교수의 취득학위와 경력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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