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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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담뱃갑처럼’ 술병 경고 그림 실효성
“ 지나친 음주 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 등을 유발합니다.” 오는 11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당시에도 정부는 강한 시각적 경고가 흡연 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 을 증진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
‘ 음주 운전’ 경고 문구, 술병에 붙는다…"담뱃갑처럼 될까"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이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존 건강 위해성·임신 중 음주 위험 경고에 더해 ‘ 음주 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을 추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 지나친 ...
‘술병 경고문’ 더 독해지나… 건강증진법 개정안 논란
‘ 지나친 음주 해롭다’ 경고문 두고 논란 음주 운전 경고 추가, ‘ 지나친 ’ 삭제 추진도 “술 자체가... 강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 8조는 ‘과다한 음주 ’가 국민 건강 에 해롭다는 것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국민건강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영화관에서 청소년들이 관람 가능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주류광고가 상영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청소년이 관람 가능한 영화 상영 전에 주류광고를 금지하여 주류광고로 인해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모두 24조 6,235억원에 달함 - 음주 관련 질환의 진료비도 2005년 3조 2,127억원에서 2009년 6조 1,226억원으로 1.91배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절주를 위한 교육·연구 및 알코올 관련 질환의 치료와 재활에 사용함으로써 음주에 따른 사회적 병폐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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