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소외계층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김춘진의원등 15인2010-04-22

1812210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2만 여명의 적령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음 -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하여 학업중단학생들의 학교부적응을 최소화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장애인, 결혼이민자, 성인 중학교 미학력자 등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함

배은희의원등 15인2011-06-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