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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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965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수어를 사용하는 등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별도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각장애로 인하여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2인2023-12-19

2123722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함 -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획일적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목적에 도달하게 함을 의미함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학생에 대한 교육과 훈육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고 책임져야 함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

강민정의원 등 15인2023-08-08

2120531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학습하고 교육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 -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도장애 학생의 경우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임 - 의료 전문인력의 상시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03-09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소외계층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그 결과로 이들의 기초학력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학업성취도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빈곤탈출과 성장·성공의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5인2010-04-22

1809735임기만료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형평성 추구라는 공교육의 대원칙에 따르면,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교육의 본질이자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임 -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접근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함 - 최소 수준일지라도 교육의 결과적 측면의 평등을 보장하려면 학습과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기초학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등 13인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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