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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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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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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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부선과 같은 예인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함 -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시험ᆞ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을 제작ᆞ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시험ᆞ연구 목적의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에 대한 형식승인의 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1-05-25

1802390대안반영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처리 관련 서류 제출의무 및 서류 비치의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축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폐기물처리 관련 사항을 제출하면 폐기물처리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를 면제함 - 선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이 선박 출입검사 시 해당 선박소유자의 사전 자료제출의무 및 보고의무를 폐지함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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