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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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산 소방 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대응 순회교육 실시
▲ /마산 소방 서 마산 소방 서(서장 이종택)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119구급대원 95명을 대상으로...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구급 대원 에 대한 폭행 은 ' 소방기본법 ' 및...
마산 소방 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순회교육 실시
마산 소방 서(서장 이종택)는 지난 7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119구급대원 95명을 대상으로 구급 대원 폭행 ...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구급 대원 에 대한 폭행 은 「 소방기본법 」 및...
거창 소방 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현장 안전 강화 총력
구급 대원 은 각종 사고와 응급 상황에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등 긴급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폭언이나 폭행 으로 인해 구급 활동이 방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하여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방재청장이 시ᆞ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고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ᆞ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을 완화함 -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소방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전문인력의 확충이 기대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제298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방재청장이 시ᆞ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고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ᆞ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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