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451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최도자의원 등 10인2018-12-10

1900966원안가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영화업자들의 해당 소위원회 참여를 금지시키는 것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없음 -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영화업자들의 해당 소위원회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도종환의원 등 20인2012-07-31

2217374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 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 출연 및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영호의원 등 12인2026-03-11

유사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선발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영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와 상업적인 자본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주제·내용·형식·제작방식 등을 결정하여 제작하는 독립영화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그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性)·연령·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함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성(性)·연령 및 전문분야 등의 다원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도록 함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4인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관련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추천위원회는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영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와 상업적인 자본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주제·내용·형식·제작방식 등을 결정하여 제작하는 독립영화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되, 해당 위원수의 2배수를 추천하도록 함 - 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함

최문순의원등 20인2010-04-20

1805378대안반영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영화는 거대한 상업자본에 의지한 채 상업적 성공만을 지향함으로써 영화 발전의 건전한 토대가 무너지고 있음 - 독립영화가 보다 많이 제작되고 상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영화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영화발전기금의 지원, 전용(專用) 상영관의 지원 등 독립영화의 보호·진흥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최문순의원등 23인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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