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兵) 재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산업 재해 로 인정되는 각종 직업병들
박지연씨 등 8명이 백혈병 및 희귀병으로 사망했다. 그렇지만 수십조 원대 영업이익을 남기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는 삼성전자는 백혈병에 걸린 직원들에게 산업 재해 보상 을 하지 않고 13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진수희 의원 ‘사병 복무중 사망 1억∼2억 보상 ’ 법안 추진
내용의 ‘ 병 (兵) 재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요지는 병사가... 원의 재해보상 금을 각각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일반병 이 순직 시 받는 사망 보상 금은 3656만 원이다. 또 직무 자체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의 6·25전사자 유가족찾기사업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전사자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사망보상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로 소멸하게 됨 - 시효 기간 이내에 사망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하게 되더라도 지급액에 대한 기준 근거가 없어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적용하게 됨 -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전쟁 중에 공무수행으로 사망한 군인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여 유족일시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 직무수행을 위한 출동과정, 귀소과정에서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경찰관 및 소방관이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를 위한 출동에서부터 귀소까지 직무수행과 관련된 위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 직무수행 중 사망시 지급되는 유족일시금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