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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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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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합 주도 시민 단체 '딜레마'
1/50( 주민투표 조례청구개폐수)를 적용해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에 관해 규정된 ' 지방자치 법' 등 현행법 을 위반하고, 유권자의 1/3이상이 투표 하지 않으면 개표할 수 없다는 ' 주민투표법 '도 무시하고 있으며, 주민투표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책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청구요건을 강화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시도 허용하고 있음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청구가 있는 때에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주요시설의 설치 등 관계지역 주민의 생활터전 변화와 관련되어 있어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큰 내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주민투표의 실시를 강제할 수 없어 민의가 반영된 국가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과 같이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커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더라도 개표를 하도록 함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 지난 2005년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부지 선정 당시 정부는 주민찬성률이 높은 지역에 이 국책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그 결과 주민투표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선정되었음 - 투표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척도로만 활용하고, 국익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국가정책을 수립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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