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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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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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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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주민자치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은 사무·재산의 승계, 자치법규의 효력, 소속기관의 구성·조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예산·결산에 관하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예산·결산의 중요성 및 건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정책 수립과 관련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큼 -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로 주민투표의 의사정족수를 낮추어 주민투표결과의 확정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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