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라목에서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장기신용은행은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제2조제1항제6호라목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규정을 삭제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09-11-25

1806706폐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11호의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마목에서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장기신용은행은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제2조제11호마목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규정을 삭제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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