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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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건과 )가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반려동물 건강교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노인· 장애인 의치(틀니)보철사업 등 다양한 구강보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초고령 한국사회,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핵심이다[복지국가SOCIETY]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노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기능 저하를 겪는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보건 의료 서비스는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 재활 및 구강 관리 제공으로 확장되었고,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은...
[만민보] 치과의사 김광수 “과잉진료로 돈벌이에 나서야 하는 의료 현...
평생 구강보건과 예방치과를 위해 노력해온 그에게 이런 현실은 아프게 다가온다. 더구나 예방치과학을... 이에 건치 등 관련 단체에선 구강 보건 증진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그도 늘 앞장서 목소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선진적인 구강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일부 구강보건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1945년부터 수돗물불소농도사업을 시작하여 수돗물 급수인구의 72%가 음용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수돗물불소화농도사업이 충치 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업으로 세계 여러나라에 권고하고 있음 - 국민의 구강보건 상태와 구강보건에 대한 요구와 관심의 변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의 현실과 구강건강취약계층 문제의 심각성 등을 반영하여 국가보건사업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구강보건책임관 지정과 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 및 구강보건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지원근거 마련, 보건복지인력과 민간구강보건인력과의 협력사항 규정을 신설함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보건의료기관을 통한 구강보건사업에 따라 충치와 치주질환이 감소되고 있음 -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이 축소되고 있음 -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구강보건사업이 축소·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 및 구강보건사업 전담공무원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에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 -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학교에 구강보건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은 구강보건과 관련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의료기관에의 이동이 불편하고 특별한 치과진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등 치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구강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구강건강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제도가 열악한 실정임 -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보조기구에 치과장애 개선 보장구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41만 9천여 명에 이르고 이 중 각종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장애인이 된 자가 전체 등록 장애인의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장애예방교육 등 국가정책을 통해 후천적 장애원인을 줄여준다면 장애인의 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음 - 보건소의 업무에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방지 및 장애예방교육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요소에 대한 안전사고의 방지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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