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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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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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자근 의원, 의지 · 보조기 업종에 면허제도 도입 추진
보조기 기사는 장애인 들의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의공학적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 ... 지자체장에게 의지 · 보조기 제조 업소 개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애인 과 수요자에게 보조기 를 판매 하거나...
구자근 " 장애인 의지 · 보조기 기사 면허증 도입해야"…보건 복지법 개정...
또한 일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지 · 보조기 제조 업소 개설사실을 알리지... 수요자에게 보조기 를 판매 또는 신체 장착을 하는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보조기 ...
구자근 " 의지 · 보조기 기사 불평등 개선"
또한 일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지 · 보조기 제조 업소 개설사실을 알리지... 수요자에게 보조기 를 판매 또는 신체 장착을 하는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보조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과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도 미비한 상황임 -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개편하려는 것임 - 장애인이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자녀교육비, 이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함 - 주거지원, 주거수당 지급, 장애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 주거복지에 관하여 규정함 - 노동복지, 건강 및 안전복지, 정보접근 및 이동, 교통복지, 여가 및 문화복지, 장애아동, 여성, 노인 복지지원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규정함 -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보장구 등의 장애인보조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조하거나 개조하도록 하고 있음 - 「의료법」 개정에 따라 한의사 전문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과 관련이 있는 한방재활의학과 등의 한의사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한방이 아닌 양방의료기관에서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처방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실정임 - 환자가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의사 외에 한의사에게도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방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진료로 발생하는 환자의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이중 지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보장구 등의 장애인보조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조하거나 개조하도록 하고 있음 - 「의료법」 개정에 따라 한의사 전문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과 관련이 있는 한방재활의학과 등의 한의사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한방이 아닌 양방의료기관에서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처방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실정임 - 환자가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의사 외에 한의사에게도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방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진료로 발생하는 환자의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이중 지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미신고 장애인시설이나 무연고자가 장애인을 보호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 성폭행, 노동착취 등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미신고시설 등이 보호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생활지도 및 재활·자립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침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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