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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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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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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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842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중 영화업자의 수 제한을 삭제하고, 위원 면직 사유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추가하여 영화산업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07-17

2125491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정비함 - 위원 면직 사유에 본인 또는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ᆞ의결에 관여하였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1인2023-11-16

2020574원안가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두는 영화진흥위원회는 준정부기관임 -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함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과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감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함 - 영화진흥위원회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민주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신동근의원 등 12인2019-05-22

유사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영화는 거대한 상업자본에 의지한 채 상업적 성공만을 지향함으로써 영화 발전의 건전한 토대가 무너지고 있음 - 독립영화가 보다 많이 제작되고 상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영화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영화발전기금의 지원, 전용(專用) 상영관의 지원 등 독립영화의 보호·진흥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최문순의원등 23인2009-07-06

1809347대안반영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주체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기관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내용상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법체계를 통일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등 21인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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