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상속인이 없는 죽음' - 무연고사망과 특별연고자 제도의 현주소
두 사람은 장례라도 치러주고 싶었지만, 가족관계 등록 부상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그 다음... 일본은 2016년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며,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만으로는 감당할...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시민단체,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
출생 등록 에 관한 법률 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주목한 것은 아동의... 현행 가족관계 등록 법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 등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 사실' 등록 공백 위헌...한국 국적 부여와 별개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 등록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 만 규정하고 있다. 부모와...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아동의 출생 등록 에 관한 법률 안'이 계류돼 있다. 김기표 의원 등 15명이 지난 4월 발의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7일, 11월 27일, 11월 4일에 각각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22일에, 2009년 6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6월 17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ᆞ조정하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ᆞ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