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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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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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 등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249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326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3327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428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4408호), 정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4629호)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교통사고 야기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벌할 수 없고 음주측정거부죄로만 가볍게 처벌할 수 밖에 없어 법집행의 형평성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측정 거부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기하고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음 -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고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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