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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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국정과제 이행 저조, 패스트트랙 활용해 속도"
의원 들이 많은 법을 발의 하는데도 이행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면서 "하반기에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입법 속도를 올리는 방법은 패스트트랙이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이...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실제 의원 직 박탈(제명)이 이뤄지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 위원회 ...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 ) ▲인사청문회법...
‘5·18 폄훼’ 이진숙에…국회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첫 통과
국회 의원 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 의에서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을 하면 1년간 자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부수법률안 중에서 지방세입인 지방세와 교부금을 감소시키거나 지방세출인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위축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정 자격급여나 지방비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경우 이러한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부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고 이를 법안심사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제도를 통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결산 심사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위원회는 반복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 의제로 하여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조속히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와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한 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의원 및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2.20)에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9.2.24)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 집행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예산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심의기능과 국회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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