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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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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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구청장은 “이번 강의가 반려동물 보호자의 건강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질병의 예방 및 조기 진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부산진구, 보건 복지 부‘ 구강 보건사업 유공’우수기관 선정...
초고령 한국사회,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핵심이다[ 복지 국가SOCIETY]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노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기능 저하를 겪는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2022년 사업 종료 이후에도 논의는 이어졌으며, 2023년에는 보건과 의료 협업을 강화한 시범사업으로 연결되었다....
[만민보] 치과의사 김광수 “과잉진료로 돈벌이에 나서야 하는 의료 현...
이에 건치 등 관련 단체에선 구강 보건 증진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그도 늘 앞장서 목소리를 내왔다. 2005년 보건 복지 부가 구강 정책과를 다른 부서와 통합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해 정부과천종합청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본법안 및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조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은 구강보건과 관련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의료기관에의 이동이 불편하고 특별한 치과진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등 치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구강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구강건강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진료수요 등에 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구강진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화교들은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의료복지의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음 - 장애인등록에 있어 차별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건강보험료납부의지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일체감과 귀속감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의 범위를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자 뿐만 아니라 거주자격(F2 : 3개월 이상 장기체류)이나 영주권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납부의무에 상응하는 의료복지혜택을 향유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재 정부제출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회부 되어 있는바 동 개정안은 제32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중에는 거주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장애를 가진 자들도 보험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어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을 영주권과 거주자격을 가진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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