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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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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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재판관에게도 보정요구권을 부여함 -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청구서나 그 밖의 서면을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봄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고 재판관 또는 서기가 심판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는 송달하여야 할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하고 그 등재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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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355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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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의원이 2009년 12월 4일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준선 의원이 2010년 9월 13일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헌법재판소가 상소 제기 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刑期)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2조제2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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