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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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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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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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관찰은 대표적인 사회내처우로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모든 형사범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집행기관의 명칭은 “보호관찰소ᆞ보호관찰지소”로 특정되어 있어 광의의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소속과 기능 조정 및 신설된 위치추적관제센터를 포섭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보호관찰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의 법률상 명칭을 “보호관찰기관”으로 변경하여 신설된 조직을 포괄하면서 향후 제도영역의 확대에 따른 업무환경에 맞추어 조직의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에게 처벌과 함께 보호처분,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호처분을 집행할 때 가해자에 대한 지도감독,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구인 등을 할 수 있는 보호관찰 처분은 병과하지 않아 효율적인 보호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벌금형과 징역형에 병과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수강명령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 -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처분에 보호관찰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며,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수강명령으로 통일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수강명령의 집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징역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함 -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청구에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추가함 -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형과 병과된 수강명령에 불응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에 병과된 수강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원 모텔 살인사건을 계기로 SNS를 통한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지도ᆞ감독을 강화하고, 외래치료ᆞ외출제한 및 출입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함 - 가종료 취소를 위한 유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재발ᆞ재범 방지 및 원만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는 정신장애 범죄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임 - 치료감호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로 보호감호의 종료시점을 정하는 것이 보안처분의 본질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을 심신장애자 및 소아기호증 등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하여는 15년, 마약 등 약물중독자에 대하여는 2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신장애 범죄경력자들이 완치되지 않은 채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매우 높음 -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 상한을 삭제하고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 위탁 기간을 정함 - 치료감호 기간에 관한 불소급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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