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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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민간단체 100여 명 거제 수해복구…토사 제거·물품 지원
이날 복구 현장에는 행안부 자치혁신실 직원 30여 명과 거제시청·거제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올해 5월 19일에는 기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 21년 만에 전부개정돼 법률 명칭이 ‘ 자원봉사 기본법 ’으로 변경됐다. 개정...
행안부·민간단체, 거제 수해복구 봉사 …100여명 현장 투입
자원봉사활동 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026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 자의 해'이자 21년 만에 ' 자원봉사 기본법 '이 전부 개정된 뜻깊은...
![[이슈in] "신천지 봉사 는 포교?"… 특정 종교에만 '포교 프레임' 씌운 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6009_3538676_130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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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는 올해부터 종교시설 사용 여부와 포교 가능성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심사·점검 기준을 강화했다. ◆'비종파성'은 종교 아닌 활동 내용이 기준 이번 논란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의 '비종파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주체를 '개인'으로 확대하며, 온라인 봉사활동을 포함하는 등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재난구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여 선의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까지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민(民)이 주도하고 관(官)이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민관협력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부분 재원의 열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임 - 민간부분이 자원봉사활동을 주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포상, 기념행사, 보험가입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유지·관리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증명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자원봉사자 등에게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제출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나 그 밖의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자원봉사자의 인증서 발급,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접수 및 제공업무,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사실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 증명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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