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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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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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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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해당 명의자에게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 경우 같은 과세기간 중에 5월 31일까지 재산을 소유한 사람과 6월 1일부터 재산을 소유한 사람 사이에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재산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납세하도록 함 -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해당 명의자에게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음 - 5월 31일까지만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 얻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음 -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서도 과세기간 중 매매 또는 증여 등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세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와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준용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 -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네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9년 1월 9일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에서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로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 - 주택 공시가액에 따라 현저한 세부담 상한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과 환경보호 등의 공익적 필요에서 지정된 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 등에게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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