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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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巨與 사법·부동산 압박에 강력 반발
“청년 지방 의원 들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으로 당의 스펙트럼을 넓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향후 2년간 협 의회 를 이끌 신임 회장 선거 가 치러졌다. 결선투표...
풍향계/ 아직도 후진국이라니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의원 수 증가에는 비례대표의 증가가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이 기여한 바가 크다. 국회 와 지방의회 모두 지역구후보는 30% 이상을(임의규정)...
![[6·3 지선] 여성 후보 31%에도 씁쓸한 이유···'예산·인사권'은 결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54016_458649_3532_v150.jpg&w=3840&q=75)
[6·3 지선] 여성 후보 31%에도 씁쓸한 이유···'예산·인사권'은 결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 를 통해 지방의회 에 진출하는 여성 의원 들의 의정 활동 결과가, 향후 지역구 및 단체장 선거 의 공천 지형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비례대표나 특정 정책 분야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의 방식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를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간주하여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등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보고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이에 의정활동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관,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활동, 일정고지 등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수막은 보고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최근 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가 문제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이 제작하여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의적으로 회수되는 등 선거구민의 의정보고서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의정보고서의 무단 폐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의정보고서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함 -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세대주명단을 구·시·군으로부터 연 1회 교부받아 활용하고 있음 - 주민 전출입이 빈번하여 수천 통의 의정보고서가 반송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이로 인한 행정상ᆞ예산상 낭비를 줄이고 더 많은 주민에게 의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세대주명단 교부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명단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택지개발 등에 의한 세대변동이나 주민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의정보고서가 반송되고 있는 실정임 - 의정보고서의 반송으로 소요되는 경비 및 인력낭비를 줄이기 위한 정확한 세대주 명단의 확보를 위해 세대주 명단 교부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늘리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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