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탐정’으로부터 경험사실을 들은 ‘의뢰인’이 그 내용을 판사에게 진...
이는 진술 에 해당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된다(97도1230판결). (2) 사진, 녹음파일, 영상녹화물 같은 경우에는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오래 전부터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을 비롯한...
![[해설 사법개혁] ② 조희대는 왜 검찰조서를 더 신뢰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4%252F21132928-8F19-873C-0AC0-3E3ANGXNA7KWIJ62QZNN.jpg&w=3840&q=75)
[해설 사법개혁] ② 조희대는 왜 검찰조서를 더 신뢰하나
못하도록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을 개정했다. 그런데 종이조서가 안 된다면 영상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자고, 판사 출신 한 교수가 주장하고 나섰다. “재판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의자 신문의 영상녹화물 , 혹은...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751359_94757_4147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와...
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해 ① '수사과정의 기록'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C의 진술 이나 영상녹화물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③ 甲...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 녹음을 의무화하여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 - 장애인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는 검사의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의자의 요구에 의해서도 영상녹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할 경우 영상녹화물의 복제본을 제공하도록 함 -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배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거개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로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등을 빠짐없이 목록화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검사가 수사기록 등의 목록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기록등의 열람·등사 또는 교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증거개시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음 - 조서 재판의 관행을 개선하여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수사과정의 적정성 확보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가 선진 각국에서 확대 실시되는 추세에 있음 - 피고인의 진술이 변호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고 그 진술의 전과정을 객관적으로 영상녹화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 및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조사에 참여한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진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제195조제3항, 제266조의3제5항 및 제266조의4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