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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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민칼럼] 빛 좋은 개살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kp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1189_51411_5424.jpg&w=3840&q=75)
[농민칼럼] 빛 좋은 개살구
전국 39개 여성 농업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에 있다. 법 제13조에는 '지자체가 여성 농업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다. 국가 나 지자체가...
여성 농업인 정책은 ‘공공 페미니즘’, 아래로부터 변화를
지난 4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는 〈 여성농어업인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포럼〉이... 2001년 여성 농업인 육성법 이 제정된 이후 지난 25년을 돌아보았다.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Issue+] 집·어항·어촌계…청년이 돌아오려면 어촌 문턱부터 낮춰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316926_174279_2927_v150.jpg&w=3840&q=75)
[Issue+] 집·어항·어촌계…청년이 돌아오려면 어촌 문턱부터 낮춰야
형성된다"며 "사천진항은 국가 어항이라 규모가 크기에 정박하는 어선수는 여유가 있는 편인데 가로로 배를... 후계 농어업인 육성법 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만큼 해당 법률을 통해 청년어업인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고령 여성농어업인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농가도우미제도는 고용지원기간이 60일로 기간이 너무 짧고 도우미를 고용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 - 농산어촌지역 출산율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은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여가 또는 복지시설, 법률적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가활동·고충처리, 부부 양성평등 추구 및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등한 가족관계 관련 교육, 여성농어업인의 가정폭력 피해 보호·지원 및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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