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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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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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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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과학기술인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시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학기술인을 성공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편이다', '과학기술인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 상훈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 은 군인 ㆍ 군무원 을 제외한 공무원, 사립학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군무원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공무원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나라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도 보국포장의 수여 자격과 동일하게 맞춰주고 소방·경찰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과 함께 보국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및 군무원이 근정훈장 수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훈장수여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이에 근정훈장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군인 및 군무원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군무원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공무원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나라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도 보국포장의 수여 자격과 동일하게 맞춰주고 소방·경찰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과 함께 보국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및 군무원이 근정훈장 수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훈장수여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이에 근정훈장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군인 및 군무원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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