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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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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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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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게 되어 있어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양여토록 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 합리화를 통해 국가 중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어 차관지원 대상병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차관지원자금의 상환을 면제하는 현행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의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제1항제27호에서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지적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적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15조제1항제27호에 규정되어 있는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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