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문화시설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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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시설 장 축일에 직원 동원·공금 사용?"…경기 사회복지 시설 '갑질' 논란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 시설 에서 시설 장의 종교 적 기념일인 '축일' 행사를 위해 직원들을 동원하고 행사... 조직 문화 와 직원의 참여 강요 여부, 보조금 및 후원금의 투명한 집행,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권익 보호 가...
교육부·국토부,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 추진 '학생 학습권 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교육 시설 이나 종교 시설 등 비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으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유형 구분을 건축법...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91% 합법 운영 길 열린다
학습권 보호 기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법령에 처음으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주거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가정형으로, 교육· 종교 · 문화시설 등 비주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다른 시설과는 달리 그 관리에 특별한 취급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 - 전통사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대다수의 전통사찰은 개발제한구역안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개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음 -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전통사찰보존법의 의해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하여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 시설대상에 전통사찰을 추가함 - 전통사찰의 건축물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 보존·관리되고 시민들의 문화공간 확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해외에 널리 홍보하여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내의 전통사찰등 종교시설이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하여 인명구조및 문화재보호가 용이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교시설은 총 2,651개소로 전통사찰의 경우 총 144개소 가운데 46개소(32%)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전통사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불사를 위한 시설로 제한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게 함 -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손범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손범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축물은 취락지구로의 이축만 허용되고 있어 취락지구로 이전하기 어려운 공장·종교시설 등은 사실상 이축이 어려운 바,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에도 취락지구로만 이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 - 공익사업으로 이축하게 되는 공장·종교시설 등의 경우에는 취락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서류가 복잡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 -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면서 자격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국방ᆞ군사시설의 재정비 및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ᆞ군사시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 - 전통문화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 조정하여 전통문화 계승ᆞ발전에 이바지함 -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때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꿔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생활비용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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