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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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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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가치지표(SVI)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와 평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정책적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성과로 정의하고, 사회성과의 평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적절하게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소득이 일정 이하인 농어업인과 귀농?귀촌인을 취약계층에 포함함 -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장려하고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소외계층이 급증하면서 소득 및 취업의 불균형으로 계층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함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보호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취약계층의 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취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소외계층이 급증하면서 소득 및 취업의 불균형으로 계층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극복하고자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필요성 및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용능력이 취약하여 자금조달 및 재정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사회적 소명의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이 낮아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미진한 실정임 -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여건 등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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