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1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61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8-12
2218222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4-09
2216130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816임기만료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중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0인2010-07-08
1803336임기만료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중에 대하여도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적정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종중이 종중 분묘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하여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함
유성엽의원등 10인2008-12-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