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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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 농업협동조합상호금융연합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각각 별도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함 -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을 신설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및 감독업무를 담당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연합회, 상호금융연합회, 중앙회를 각각 별도법인으로 설립함 - 경제연합회의 이사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원을 회장,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로 하고 전무이사는 경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과 상임이사의 업무를 총괄함 -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농업경제사업을 수행할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함 -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축산경제사업을 수행할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함 -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금융사업을 수행할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농협은행을 지배하도록 함 -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조합과 경제연합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등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으로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 경제연합회는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하고,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 경제연합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축산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함 - 상호금융연합회는 조합과 상호금융연합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여부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 상호금융연합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분리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노력으로 우선 확보하고 부족 자금에 한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의 지원을 받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는 회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중앙회 자체를 위한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주인인 회원조합이 도드람이라는 양돈 브랜드를 출시하고 양돈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사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목우촌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호경쟁하고 있는 현실은 현재 농협중앙회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 -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농협중앙회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농협개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임 -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의 공동이익과 발전에 복무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농협중앙회는 비출자특수법인으로 하고 현 농협중앙회의 사업기능은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독립시킴 - 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업무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함 - 총연합회에 비상임 임원인 회장, 부회장 2명(연합회 추천)을 두도록 함 - 상임 임원으로 전무이사 1명,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경제사업연합회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신용사업연합회를 설립함 - 신용사업연합회는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출자에 의한 특수은행임 -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고자 함 -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의 설립준비위원회는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한 자 2인, 중앙회장이 추천한 자 2인, 농업인 단체가 추천한 자 2인, 농·축산업 관련 교육·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자 2인으로 구성함 - 농협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 60일 전까지 해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설립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30일 전까지 총연합회, 연합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개최일 전일까지 정관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도록 함 -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과반수는 경제사업연합회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함 - 부족 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기하되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회원으로 이관·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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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 농업협동조합상호금융연합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각각 별도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함 -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을 신설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및 감독업무를 담당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연합회, 상호금융연합회, 중앙회를 각각 별도법인으로 설립함 - 경제연합회의 이사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원을 회장,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로 하고 전무이사는 경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과 상임이사의 업무를 총괄함 -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농업경제사업을 수행할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함 -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축산경제사업을 수행할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함 -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금융사업을 수행할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농협은행을 지배하도록 함 -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조합과 경제연합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등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으로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 경제연합회는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하고,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 경제연합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축산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함 - 상호금융연합회는 조합과 상호금융연합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여부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 상호금융연합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분리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노력으로 우선 확보하고 부족 자금에 한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의 지원을 받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는 회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중앙회 자체를 위한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주인인 회원조합이 도드람이라는 양돈 브랜드를 출시하고 양돈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사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목우촌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호경쟁하고 있는 현실은 현재 농협중앙회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 -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농협중앙회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농협개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임 -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의 공동이익과 발전에 복무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농협중앙회는 비출자특수법인으로 하고 현 농협중앙회의 사업기능은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독립시킴 - 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업무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함 - 총연합회에 비상임 임원인 회장, 부회장 2명(연합회 추천)을 두도록 함 - 상임 임원으로 전무이사 1명,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경제사업연합회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신용사업연합회를 설립함 - 신용사업연합회는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출자에 의한 특수은행임 -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고자 함 -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의 설립준비위원회는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한 자 2인, 중앙회장이 추천한 자 2인, 농업인 단체가 추천한 자 2인, 농·축산업 관련 교육·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자 2인으로 구성함 - 농협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 60일 전까지 해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설립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30일 전까지 총연합회, 연합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개최일 전일까지 정관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도록 함 -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과반수는 경제사업연합회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함 - 부족 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기하되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회원으로 이관·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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