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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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 핵심축인 '신항만'…왜 이번 기본계획(MP)변경에선 밖으로 밀려...
당시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물류시설로 신항을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항만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4년 새만금개발청 출범과 특별법 체제에 맞춰 MP가 다시 수립됐을 때도 신항과 새만금...
여야, 민생법안 처리… 이진숙 제명 촉구안도 가결
올 국감 정기국회 중 실시 안건 중수청장 청문회법 등도 통과 용산 특별법 은 정기국회로 넘겨 국회는 26일... 도시 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 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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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약품 과다 소비·남용 방지를 위한 약사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권을 시도지사로... 도시재정비촉진 법· 도시 정비법 개정안과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특별법 은 상정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재개발사업ᆞ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ᆞ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181차명진의원 등 14인, 1812915김상희의원 등 10인, 1813421임해규의원 등 12인, 1813843이미경의원 등 21인, 1813583정부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12월 30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내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함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봄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는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2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우범지대화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순찰강화 및 순찰초소 설치 등 주민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하고 그 용도에 임대주택의 매입ᆞ관리 등을 추가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ᆞ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순찰 강화 및 순찰 초소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뉴타운 도시재정비사업은 도시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추진되었으나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원주민의 저조한 재정착, 주민참여가 배제된 사업추진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해제절차를 마련하고 촉진지구의 해제시 지구내 촉진구역의 단위 사업중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의 75%이상이 재정비사업을 실제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촉진구역 주민들의 촉진계획 취소·변경을 요구할 경우 촉진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취소·변경으로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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