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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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원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ㆍ소방용수시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
소방서는 주요 도로 와 상습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소방차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점등한 상태로 운행하며 길 터주기 요령과 긴급차량 우선 통행 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화재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등...
[르포] "5년간 5건뿐"…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
도로교통법 상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차량이 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대원들은... 2421건,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사례는 34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강제처분 사례를 보면 2022년 충남 당진에서는...
[ISSUE] “빨간불 멈춤 없이 달린다”… 전국 확대되는 긴급차량 우선 신...
게다가 현재 우선 신호시스템은 명확한 상위법 없이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다. ‘ 도로교통법 ’에 근거를 두지만 구체적인 설치나 운영에 관한 규정 이 미흡해 지자체 도입 의지나 예산 규모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ᆞ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높아,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차의 우선통행 및 진로양보에 대해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이 증거를 채집 후 경찰관서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가 통행하는 차선을 지정하고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 차선을 비우도록 하여 긴급자동차의 속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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