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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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체국으로 혈액 운송한다는데…우정사업본부 “현행 체계로는 어려워...
현행 도로교통법 은 혈액 공급차량을 소방차 와 구급차 등과 마찬가지로 긴급자동차로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혈액 공급차량은 우선 통행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녹색 경광등과 사이렌도 설치할 수 있다....
긴급차량 접근한 교차로는 바깥 일시정지가 원칙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차마와 노면전차 운전자가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도록 규정 한다. 교차로 밖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 할 수 있도록...
수원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ㆍ소방용수시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
소방서는 주요 도로 와 상습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소방차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점등한 상태로 운행하며 길 터주기 요령과 긴급차량 우선 통행 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화재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주정차를 24시간 이상 지속할 경우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경찰공무원 등이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차의 우선통행 및 진로양보에 대해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이 증거를 채집 후 경찰관서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가 통행하는 차선을 지정하고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 차선을 비우도록 하여 긴급자동차의 속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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