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178폐기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1-06-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940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4인2025-03-14
2200958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유자시설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26
2200769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181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차에 대한 우선통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차량 운전자를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차량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처벌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위반행위를 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인기의원등 10인2010-04-15
1806270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응급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화재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사전 공고하며 소방공무원에게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통해 소방통로를 확보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3인2009-10-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