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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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산화] 북한식은 소유를 없애고 중국식은 허가제로 만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9828_313072_215_v150.jpg&w=3840&q=75)
[공산화] 북한식은 소유를 없애고 중국식은 허가제로 만든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사건 이송과 보완 절차가 늘어나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수사 단계의 오류를 기소 전에 걸러낼 장치가 약해진다. 조직 이관기에 수사 인력이 흩어지면 금융·지식재산· 조직 범죄처럼...
'권력 시녀·정권 충견' 오명 쓴 채… 檢, 칼 접다 [논설실의 뉴스 진단...
법원조직법 과의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로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고등검찰관, 검찰관이라는 직급을... 아들들 사건 이 그렇다. 검찰은 학생운동과 노동 운동을 탄압하며 공안 정국을 조성, 정권유지를 위한 직할...
사법개혁의 출발은 '잘못된 판결'을 기록하는 일이다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사법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 사법부도 이제는 탈바꿈해야 할 때라는 문제 의식... 수사를 법원 이 걸러내지 못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자가 된 사법 참사 사건 들 ▶ 공안 및 대공 조작 사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 강화와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여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변경하는 법률 용어 정비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사건에 대해 전속관할을 갖는 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분쟁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판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에 대법관 1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2명으로 구성되는 부를 신설하여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함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함으로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중심으로 한 불합리한 인사구조를 개혁함 - 대법원에 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보임 및 재보임에 대한 동의,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지방법원 합의부 등의 부장판사의 직에 있던 자로서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함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용자격 중 경력요건을 완화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서의 임용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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